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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가상자산 시장을 앞으로 어떤 속도로 제도를 만들고 해나가겠다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다"며 "공약들 내용을 보면 저희들 (추진) 방향과 거의 같은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공개한 청약 공약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코인 거래세 인하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지난 3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에 나섰다.
금융위는 올초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카스온라인2 숨바꼭질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2단계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하반기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랭크먹튀거래,주사맞고 운동 디시인프라 등 가상자산 시장을 다루는 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업권법으로도 불린다.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도 포함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통화당국으로서 우려 제기하는 것 알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조율·협의할지는 6월 이후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1일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금융안정·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별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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