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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제10기 양형위원장 위촉
양형위,이날 제138차 회의 개최[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마작 론냐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검사 위원 2명,변호사 위원 2명,법학교수 위원 2명,학식·경험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서울형사지법 판사,서울민사지법 판사,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이후 전주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수원지법 평택지원장,대전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관이 됐다.6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8월 퇴임한 후 현재 고려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다.지난 4월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법관 시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면서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상원(65·21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제10기 양형위 출범과 동시에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양형위원회를 이끌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로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사기범죄의 경우 이득액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득액 50억원 이상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조정 가중영역을 통해 최대 17년까지 형량이 상향됐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법정형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 점을 반영해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했다.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권고하도록 했다.특히‘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추가해 동물학대 행위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가 새롭게 추가됐다.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최대 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권고되도록 했으며,모든 성범죄 양형기준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해 단순 공탁만으로 감경인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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