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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같은 당 강대식,권성동,안철수 의원도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행량,사고위험성,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심야,새벽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이를 근거로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에선 일률적으로 24시간 동안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새벽,카지노 교회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도로교통법 12조에 '다만,어린이의 통행량이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 발의안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경마문화 검빛경마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석한 제 422회 국회 제 1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검토됐다.현재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한편,헌법재판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와이파이 토토24시간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검토 중이다.한 변호사가 지난 1월 새벽 4시쯤 시속 48k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 자유권,사생활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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