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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관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네이버 앱 렌즈이런 입장을 국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선 개입 시도'라며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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