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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토토 빚 디시법원 내부망에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정치 편향 비판을 초래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대법원 판결.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행운의 나라 카지노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면서,"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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