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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
건설업계 “안전교육 강화·스마트 기술로 사고 예방 나서”
최근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바카라 추천 비타임공원건설동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국토교통부 후원으로‘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가 열렸다.세미나는 지난 2월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건설사도 사고가 나면 유무형의 손해를 봐야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여러가지 운영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근로자,토토 사이트 해킹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회사가 같이 노력을 해야 (사고가) 줄어들고 그렇게 해야 건설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국민 평판이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에 종사 시 사고나서 다치고 온다고 하면 누가 오겠냐”며 “건설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개선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잦은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지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지난 2월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사망 4명),신안산선 붕괴(사망 1명)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2월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단계적 제로화 목표를 수립했다”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안전관리 강화,현장 안전문화 정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위험공종 작업장소에 안전 실명제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표지판으로 부착하고 추락사고 취약 근로자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국가인증 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구조검토 능력과 시공 경험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감리를 연간 400명 선발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증 감리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선정하며,부실 감리 때는 인증을 취소한다.국가인증 감리는 내년부터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된다.2027년부터는 민간 아파트로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 활동으로 건설현장 안전교육 활성화,건설안전 릴레이 캠페인,건설안전문화 확산,스마트 안전관리 사례 등을 소개했다.한 실장은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에 효과적인 VR 등 체험 등 교육 시설 확충과 중소업체를 위한 이동식 교육장,현장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예산 부족으로 품목과 수량에 한계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 활동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건설사고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고 잘못된 정책 등이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또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 등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민간 소규모 사업장 건설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처벌 중심보다는 적정공사비가 반영되고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여유있는 안전관리,보건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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