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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이 추진 중인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대해 감독당국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전 승인 없는 상환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상환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며,적정 재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재무상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며 "롯데손보가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해 주주 이익보다는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악화 시 손실흡수 기능을 갖는 보완자본으로,조기상환 시 K-ICS(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2024년 말 K-ICS 비율은 예외모형 기준 154.6%였으나,룰렛판 돌리기 네이버원칙모형 적용 시 127.4%에 불과하다.
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비율은 1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는 차환 발행을 시도했지만 투자수요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지난 2월 발행 예정이던 후순위채와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24년 3분기 실적만 기재하고,잠정실적 발표(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91% 감소)는 발행 예정일 이후에 이뤄졌다"며 "중요한 투자위험요소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지난 2월 5일 자진 철회했다.
회사 측이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보호에 문제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금감원은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보완자본을 우선 상환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인수계약서 역시 감독규정상 요건 충족 시에만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적정 재무요건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개별 회사 이슈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롯데손보 재무상황 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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