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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배당을 받자마자 첫 재판 기일을 15일로 잡았습니다.기일 통지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즉시 발송했는데,온라인 카지노 추천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혹시라도 송달이 안될 걸 대비해 사람도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지 하루만이자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한 직후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판부는 즉시 이 후보에게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자택으로 보낸 소송서류는 폐문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 전달이 안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지난해 12월)
"(서류 안 받으신게 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란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이 집행관을 보내 직접 서류를 전달한 뒤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일 통지서 우편발송과 함께 집행관을 통한 송달에도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달 중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달 중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대선 전 확정 판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경우,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 법정 기한만 '최장 27일'에 이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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