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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시민사회계도 연일 비판… 파기환송심 대선 후 연기로 급한 불 껐지만 근본적 개혁 주장 쏟아져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기가 휘날리고 있다.ⓒ 권우성 
최고법원이 갈등의 최종 해결이 아닌 또 다른 혼란의 중심에 섰다.현직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이어 대법원 비판을 넘어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이다.
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둘러싼 판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애초에 지난 대선 낙선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토토 그래프 꽁머니 차무식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6·3·3 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선을 한 달 앞둔 예민한 시기라 대법원 스스로 재판 속도를 늦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거리를 차단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 걸린 시간은 가히 '빛의 속도'라 할 만큼 초스피드였다.(중략)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속타는 판사들 "대법원,재판 독립 무너뜨리고 뛰쳐나갔다"
이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지정 등을 보며 "상식을 벗어난 결정은 대법원이 마지막이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이 맥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했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에 즉시 선고할 가능성,바카라 트래픽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 제기 기간 등을 어길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을 두고 "해괴한 예측"이라면서도 "이미 초유의 상황을 목격해버린 그들에게는 턱없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뿐이라는 참담한 심정에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작부터 공정성을 잃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함으로써 도리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파기환송 재판부 또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같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파동,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은 위 두 사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도 평가했다.
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 전합 판결을 두고 "20년 넘게 재판을 해온 저 역시 그 아찔한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지 여부를 떠나,많은 시민들이 정의롭게 보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나아가 이번 판결이 자신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받아들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 견고한 성벽이 되어 외풍을 막아주어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열고서 전장으로 뛰쳐나가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으며,그 의심에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의 든든한 성벽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라면,지금이라도 일선 법관들이 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이를 위해 우선 지금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고,일본 홀덤 카지노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글들이 올라온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5월 15일로 잡았던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5월 일정을 6월 24일로 미뤘다.
하지만 '급한 불'만 꺼졌을 뿐이다.
'기일 변경'에도… "대법원의 대선개입,사법개혁 신호탄될 것"
▲ 참여연대와 민변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열린 참여연대·민변이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고법의 심리 일정과 별개로,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일정 연기는 시민들과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것일 뿐,무료 카지노 마커 애틀랜틱 시티(최근 상황은 법원 스스로) 사법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선거 기간 내에 직접 개입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희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도 "5월 1일 선고는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고법에서 기일을 6월로 정해서 논란이 많이 가셨지만 (우편 송달 등 보통 먼저 진행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관 송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많이 불안했다"고 했다.그는 "절차적 정의가 모든 정의를 바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의,또는 정의롭게 보이는 것은 할 수 있다"며 '공정해보이는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짚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민의에 기반해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이번은 반대였다"며 "대법원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당장 기일이 미뤄졌지만,결정 자체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벗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대법원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결과,대선 의제는 사라졌다.유 소장이 "선거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꼬집은 이유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발 논란을 사법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그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의견,과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그런데도 무려 10인의 대법관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획일적 대법관 구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상고심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구성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대법원의 정치개입,대선개입이 사법개혁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미국 등을 보면 결국 대법관 선출하고 숫자를 늘리냐 마냐로 정치투쟁을 한다.그게 물 위로 드러났다"고 했다.그는 "또 물 위로 드러난 게 법관의 중립성 이슈다.어떻게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는 법관을 길러낼 것인가"라며 "묵직한 주제들이다.과거 양승태 사법농단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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