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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안 돼도 전체 통지 의무화…법 전면 개편해야"
카카오 때는 재난문자 왔는데…SKT 해킹 사고,경보도 없어
"정부 경보도 없고,보상 기준도 모호"
SK텔레콤의 해킹 피해 사태를 계기로 통신 관련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아울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공지하고 피해 배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제하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짚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카지노 다이 사이'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시 사업자가 유심 무상 교체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에서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유출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모든 가입자나 유출 의심자 전체에게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재난경보체계 활용,슬롯 머신 하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 등을 위한 법안 개정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SKT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기업은 사고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는 국민에게 위험성을 신속하게 알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실제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중단 사태에는 정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3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이번 SKT 해킹 사태에서는 현행법상 경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입법조사처는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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