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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
헌법 1조,파시즘 맞서는 강한 무기지난해 12월 3일 밤 기습적으로 시도된 비상계엄부터 지난달 4일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숨 가쁘게 지나간 5개월 동안 헌법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단순히 언론에서 전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헌법 공부에 나선 이들도 적지 않다.헌법 필사책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한때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0위 내에 진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헌법 열공’은 계속된다.
‘처음 만나는 헌법’(창비)은 헌법의 개념과 역사,우리 헌법의 내용과 여러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법 공부를 왜 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헌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풀어낸다.낯선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한 법조문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고 대충 하면 잘못 이해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역사와 철학을 더한 공부가 필요하다.
헌법 대중화에 앞장서 온 차병직 변호사는 이 책에서 헌법을 “국가권력 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한다.헌법은 단순히 국민 기본권의 종류를 나열하는 인권 선언이 아니라,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 국가기관의 권한을 설정하는 규범이라는 말이다.차 변호사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따라야 하는 주체는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잘 따르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면서 헌법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한다.
진보적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쓴‘헌법 제1조,토토 가족 방 추천 제로 놀이터파시즘을 쏘다’(틈새의시간)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인도 등 정치 체제와 역사·문화가 다른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살펴보며 파시즘의 선동 앞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이 왜,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짚는다.많은 나라가 헌법 제1조에서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거나,공화제를 명시하고는 독재를 허용하거나,인권을 말하면서 특정 계층만 보호한 역사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조와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헌법 제1조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국가 정체성,권력과 인권의 관계,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민주주의는 헌법 조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이 어떻게 사회에 뿌리 내렸고 실천되었는지에 따라 진정성이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그래서 박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 헌법 1조는 파시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들은 헌법이 단순히‘법 위의 법’이라는 규범적 가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 주며,메이저 슬롯 사이트 odds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헌법이 일러 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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