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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 최대 9개월 소요.발사체 개발 지연 우려도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 약 3000억원 규모의 차세대발사체 사업 증액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8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차세대발사체 사업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특정평가 신청 당시 제출한 증액안 2500억원에 약 433억원을 추가한 2933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출했다.
앞서 우주청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조원 규모의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을 '재사용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개편하고,이에 따른 추가 개발비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기혁신본부에 특정평가를 신청했다.사업 예산 증액 규모가 15% 미만일 때 특정평가를 통해 빠르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우주청은 기존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증액한 2500억원(기존 예산의 약 12%)의 증액안을 제시했다.주요 변경 내용은 △메탄 엔진 기반 발사체 개발 후 재사용 기술 적용 △케로신(등유) 기반 엔진 2기 추가 등이다.
하지만 과기혁신본부는 재사용발사체에 소요될 개발비가 증액안의 범위를 넘을 것으로 판단했다.사업 규모나 변경 범위를 고려할 때 실질적 증액 규모는 15%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우주청의 변경안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최근 3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증액 규모가 15%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다.특정평가 때보다 약 433억원 늘린 2933억원이다.기존 예산에서 약 15% 증액한 규모다.
우주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재사용발사체 개발 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증액안에)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제작 난이도가 높은 추진제탱크를 예비용으로 추가 제작하거나,연소시험설비를 사전테스트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이 출범과 함께 핵심 목표로 제시한 재사용발사체 사업의 실현 여부는 또다시 기재부 손에 달리게 됐다.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9개월이다.우주청은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카지노 허성태 최후검토 결과에 따라 불가피한 지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우주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일정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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