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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인스파이어 카지노 연봉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물은 뒤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권씨는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17일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188bet 인증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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