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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들의 저작물 무단 사용 막는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 정부에 촉구
콜드플레이,폴 매카트니,엘튼 존,두아리파 등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가와 예술가,언론계 인사들이 10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인공지능(AI) 기업들의 창작물 무단 사용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담았다.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배경은 이렇다.영국 상원은 오는 12일 데이터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저작권 보호 운동을 이끄는 비번 키드론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자사 모델에 학습시킬 때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법안은 영국 창작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영국 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정부는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펜던트 슬롯 늘리기 영구저작권자에게는 거부할 권리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400여 명의 창작자는 이날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이들은 "거대 기술기업 몇 곳의 요구에 따라 우리 창작물을 넘겨준다면 창작자들이 수입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영국도 막대한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면서 창작자와 영국을 지키려면 키드론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법 개정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AI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창작물 절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서명자들은 호소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영국 정부는 "우리는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면 어떤 변경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그러나 해당 법안이나 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기업과 저작권자 간 다툼이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영국의 움직임이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영국 정부의 구상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AI 훈련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될 경우,일본 경마장 수비슷한 법안이나 정책 발의가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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