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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각종 경제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장관급 회의체들이 정상 가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국외 주요국 재무부 장관들과 장관급 회담도 직급을 낮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기재부는 지난 1일 최 전 부총리 사퇴 이후‘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지휘 아래 장관급 회의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표적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경제정책을 조율하는‘경제관계장관회의’는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리더십 공백 불확실성을 더하지 않도록 대행 체제가 키를 단단히 쥐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조율 리더십이 정상 작동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기재부 장관 대행을 맡은 차관이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며 첨예한 정책 현안에 대한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공백 방지를 위해 회의체를 계속 가동하지만,현실적으로 장관급 간 조율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내수 부진 장기화와 수출 불확실성 확대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는 실물경제 부담을 한층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 협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체제에도 균열이 생겼다.최상목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며 통화당국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투톱 공조’체제를 유지했는데,오징어게임 246번한쪽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부총리가 주재하던‘대외경제장관회의’나‘대외경제현안간담회’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두 회의체는 미국발 관세 전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장관급 소통 창구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의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미국 재무부 쪽과 고위급 협의가 필요해지면 차관급 간 논의로 직급을 낮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취소됐다.아세안+3 회의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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