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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모두 상환했지만…15년 만에 최대 차입 규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1~4월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신속 집행 기조로 재정을 쓸 곳은 오히려 늘어났다.이에 정부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000억 원이다.
이는 1∼4월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활용하는 수단이다.이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가 대정부 일시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수단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빌린 70조 7000억 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 원을 더한 75조 7000억 원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상환했다.
문제는 시중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가 붙듯이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도 이자가 있다는 점이다.큰돈을 빌릴수록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해야 한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 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지난해 총 2092억 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정부가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 부족한 재정을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무료 카지노 칩 보증금 없음 호주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1월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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