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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전자영수증’활성화 조례 서울시가 4월4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디야,㈜코리아세븐,㈜티머니모빌리티와‘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조규동 이디야 대표이사,김홍철 코리아세븐 대표이사,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김정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조동욱 티머니모빌리티 대표이사.서울시 제공 
토토로 말㈜이디야,㈜코리아세븐,㈜티머니모빌리티와‘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조규동 이디야 대표이사,김홍철 코리아세븐 대표이"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5일‘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핵심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시민과 기업이 종이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은 “그간 정부는 지자체 및 유통업체 등과 함께‘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과‘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 촉진 및 활성화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전자영수증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부터 유통업체와 기후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전자영수증 활성화는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
2017년 1월 환경부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시민단체와 손잡고 종이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했으며,이어 2019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등 13개 대형 유통업체들이‘종이영수증 줄이기’실천에 나서도록 제도적·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지난 9년여간 전자영수증 전환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스타벅스 등 일부 유통업체가 개별적으로 모바일 영수증을 발급해주고는 있지만 대중화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김 의원은 이런 원인에 대해 “전자영수증을 이용한 교환·환급이 어려울 때가 있고 업체별로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하며,중소 가맹점의 경우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정부 각 부처가 2017년부터 전자영수증 정착 및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관련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사용 방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호환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제 기후위기가 본격화된 현 상황에서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전자영수증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서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이 이를 앞당길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먼저 종이영수증은 재활용이 안 돼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한다.또 잉크에 함유된 비스페놀A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노출시 인체 위해성을 가진데다 종이영수증에 표시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연간 129억 건으로 발급 비용만 1031억원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2만2893t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맞춰 지난달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일부 기업과 함께 전자영수증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지금까지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소비자는 업체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 약 1900곳,이디야커피 카페 약 500곳에서 전자영수증 발급을 시작하고,상반기 안으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서울 등록 택시 약 5만 대에도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영수증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송학용 서울시 기후환경산업팀장은 “전자영수증 전환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은행권이나 우정사업본부 등으로 확대하고,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