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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등 출산·육아 비용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OECD는 11일‘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인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OECD는 강조했다.OECD는 2년마다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휴직급여 상향과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거·교육 등 출산·육아비용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slt공교육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성별 임금 격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최고 수준으로 근로시간이나 교육,연공서열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가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다만,“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는 종합적인 출산율 대책에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OECD는 명예퇴직 관행 축소,slt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고령자 경제활동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OECD는 탄소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정부가 내세운 원자력발전의 경우,긴 건설 기간과 엄격한 안전관리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허가 절차의 장기화와 전력망 연결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 및 전력망 연결 절차를 간소화하고,slt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혜택을 지역 사회에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가 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다만,미국·중국 무역분쟁 심화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와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욘 담당관은 최근 불거지는 상속세 감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유도한다고 배제할 수 없지만,slt반대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증세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세율 10%)를 꼽았다.배출권거래제·탄소세 등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공공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대책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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