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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직무변경 조정안도 반영
고용 늘리되 노사합의 선택지 제시
노사 모두 반발… 강제력은 없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이런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는 유지하되,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용 의무 기간을 늘려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 방식과 유사하다.
경사노위는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3가지 유형을 제안했다.먼저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해 주는‘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이 있다.
이게 어려우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를 바꿔 고용하는‘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령으로 기존 직무 및 근로시간 조정을 원하거나 회사 측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풀타임 혹은 기존 직무로 고용하기 어려울 때 택하는 것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관계사로 전직시켜 일하게 해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했다.대기업,커뮤니티 사이트 템플릿공공기관에 정년 연장과 유사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청년 신규 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언은 1년여간 논의된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일종의‘절충안’이다.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인 65세(2033년 기준)까지 고용을 늘리되,마닐라 쉐라톤 카지노노사가 합의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노동계가 요구한 정년 연장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경영계가 원하는 직무 및 근로 시간 조정안도 반영했다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이날 제언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다.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사측 입장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임금체계 개편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의무를 강제하는 건 기업 비용 부담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 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주요 대선 후보들은 정년 연장,꽁머니 슬롯기업 정년 자율 추진 등 공약을 내놓고 있어 대선 이후 정년 연장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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