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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주호 권한대행,신임 캠코 사장에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 임명
민주당 "세수정책 실패 책임자 사장 내정,부동산 빅데이터 블록체인 프롭테크보은성 알박기 인사" 비판
민주당 "세수정책 실패 책임자 사장 내정,부동산 빅데이터 블록체인 프롭테크보은성 알박기 인사" 비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90조 세수 펑크의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합 인사'라며 인사 철회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슬롯 1 또는 무료계엄 사태 이후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신임 캠코 사장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캠코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 신임 사장은 7일,포커 챔피언십공식 취임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다.임기는 3년이다.
이를 두고 한 달짜리 '대대대행'인 이 대행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 인사에 대해 '부적합 인사'라고 임명철회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은 "세수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공공자산과 국유재산을 책임지는 캠코 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형적인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정훈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2년간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며 약 90조 원 규모의 누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조세정책 기획과 세수 추계를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의 구조적 실패이며,정 내정자의 역량 부족이 그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직권남용 등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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