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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추경 예산을 반영해 4조 원 규모의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3천865억 원을 반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추경 예산 1천억 원을 반영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을 산업은행에 신설합니다.
관세 피해 업종 전반에 저리 운영자금 3조 원,반도체 외 바이오·2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에 1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출금리는 각각 최저 3%대와 최저 2%대 국고채 수준입니다.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신규투자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확대됩니다.
추경 예산 2천억 원이 보강돼 3조4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규모는 3년간 총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1월부터 재정 투입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올해 한도가 전액 소진돼 추가 신청이 제한됐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일본 크림 사이트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합니다.
추경으로 500억 원을 출자해 최소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관세 피해,내수 침체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도 1천억 원을 출연해 일반 보증프로그램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하고,총 3조3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최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지원에 재정 365억 원이 보강돼 올해 보증 공급규모가 1천700억 원에서 2천8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 대학생·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프로그램에는 복권기금 보증재원을 150억 원 증액해 올해 공급규모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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