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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스타벳 토토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 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슬롯보증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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