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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韓 단일화 갈등,법원 판단에 맡겨
金측 가처분 기각되자 당 지도부 빠른 움직임
金 후보 자격 취소→韓 찬반투표
반발하는 金,또 소송전 불가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눈 뜨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습니다.난장판입니다.우리나라 대표 정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얘기입니다.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원이 다시 그 후보를 평가하는 기이한 모양새가 됐고,결국 당에서는 경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후보자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가처분 신청 사건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중단 가처분 사건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최종 선출된 김 후보가 아닌 단일화를 통해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김 후보는 경선을 통해 뽑힌 대선 후보에게‘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며 법원에 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저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죠.
당 내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과제를 법정으로 끌고 나오면서 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꼴을 만들어버렸습니다.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한 쪽 손을 들어주게 되는 셈이고,극심한 후폭풍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일 “채무자(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스포츠 토토 영업 이익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연하게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연히 이 같은 절차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묻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결국 또 다시 당 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중대사를 법원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정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특히 국민의힘은 현 정치권에서 한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그런데,파워볼 나무위키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내홍을 자체적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맡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그리고 왜 국민의힘이 밟고 있는 대선가도에‘국민’을 찾긴 어려운 걸까요.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