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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지만 1년 8개월 만에 해임
1심 재판부 "징계 사유 모두 인정돼"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당하게 해임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푸라마리조트 카지노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심 전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의 권한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법령 해석에 기초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취임했다.대통령기록법상 관장 임기는 5년이지만 1년 8개월 만에 해임됐다.해임 사유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위법·부당한 지시 △일부 직원에 대한 '갑질'과 비인격적 대우 등이었다.심 전 관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미투온 카지노심 전 관장은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가 이미 공개 처리한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규정을 만들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 열람을 지시하기도 했다.일부 직원들이 이에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라며 거부하자 심 전 관장이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재판 과정에서 심 전 관장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공개기록물의 비공개 전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선 "법상 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을 비공개로 재분류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런데도 근거 없이 심 전 관장이 자신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취지다.대통령지정기록 열람 지시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나 객관적·합리적 논거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람 권한이 있다고 잘못 해석하는 등 법이 규정한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심 전 관장의 주장도 물리쳤다.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내용과 방법,휴대폰 도박경위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 재량"이라고 일축했다.심 전 관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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