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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겹겹이 쌓이면 이치 맞지 않는 일"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에 오래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며 "부실한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술회했다.
그는 "이례적인 파기환송,토토 처벌 후기이례적인 전원합의체,포커확률이례적인 빠른 심리의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며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 사건의 파기율은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온 것이며 약 7만장의 사건기록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이다.
박희승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나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존재 목적 자체가 통일된 법규 해석을 제공하여 사법 신뢰를 확립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 어느 사건보다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살펴야 사회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신속한 재판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재판임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남원 출신의 박희승 의원은 안양법원 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 부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판사 출신의 22대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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