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Slot Die
NO.2: Slot die coating
NO.3: 슬롯 다이
NO.4: 슬롯 다이 심
NO.5: 슬롯 다이 업체
NO.6: 슬롯 다이 코터
NO.7: 슬롯 다이 코팅
NO.8: 슬롯 다이 코팅 단점
NO.9: 슬롯 다이 코팅 두께
NO.10: 슬롯 다이 코팅 불량
NO.11: 슬롯 다이 코팅 업체
NO.12: 슬롯 다이 코팅 원리
NO.13: 슬롯다이
NO.14: 슬롯다이 구조
NO.15: 슬롯다이 매니폴드
NO.16: 슬롯다이 코팅 두께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2023년 8월 31일,스포츠 토토 이벤트2024년 2월 8일,la 카지노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 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