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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 개최
간호사들 "'유령 간호사' PA,의사 ID로 로그인해…불법 의료 만연"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5.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성진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전담간호사는 12일 오전 10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4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하고,놓고 수술 보조까지 맡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PA간호사가 3배 급증했지만,업무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간호사와 보건직 등 병원 노동자 4만 4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전체 응답자 중 10.1%(4531명)가 PA 간호사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2월 22일 의정 갈등 이후 최근 1년 동안 PA 간호사의 신규 배치는 1630건으로 이전 누적 건수인 2609건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담당 의사와의 소통 부재 및 지연'이 지적됐고,이어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의사 갑질 대응의 어려움',실제베팅카지노'의사 수급 문제로 인한 진료과 폐쇄 등 고용 불안'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진 전담간호사는 "PA 간호사들이 의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투약과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다"며 "충분한 교육 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보니 매일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은정 국립암센터 간호사는 "의정 갈등 이후 병동의 경력 간호사들이 PA 업무로 부서를 이동하거나 타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경력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경력 간호사 한 명이 담당 환자를 돌보며 신규 간호사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상황이라 신규 및 경력 간호사 모두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백혜성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는 "의사 부족 공백을 채우기 위해 주치의 1명당 최소 4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배치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50명이 었던 진료지원 간호사가 약 250명으로 급증했고,먹튀 검증 토토 사이트 슬롯보증경력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으로 이동하면서 빈자리를 신규 간호사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대학병원에서는 기관삽관을 수행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고,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대신 설명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의존해 처방받고 간호사들끼리 의료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카지노 확률과 통계간호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PA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은 "간호사 정원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에 간호사 정원 신고를 의무화하고,정기적 실태 조사와 불시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의료기관이 책임 있는 '팀 접근 의료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정부가 간호계를 포함한 다학제 위원회를 구성해 진료지원 업무가 합리적인 계획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진료지원 간호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며 "간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과정,보상 방안 등을 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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