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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급 현황조사 마감일 성명서 공개
"지난 계엄 정권 악업인 '의료개악' 청산돼야"
"기본권 침해 당하는 학생 회원 보호 총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교육부와 각 의대가 제시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확정일인 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시 내년 학기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지고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 명이 넘어 의대 교육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2025.05.07.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유급·제적 대상 현황 조사 마감일인 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토토 소울오석환 교육부 차관,자바스크립트 스크롤 막기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상으로 포함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대협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길 바란다"며 "결국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개악'이라는 지난 계엄정권의 악업이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3월말부터 학사일정상 유급이라는 교육부 발표는 날짜만 바뀌며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학교 대상 지원사업을 목줄처럼 활용해 학교로 하여금 학생을 협박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육부 방침에 순응한 일부 학교에서는 영장도 없이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국가 허락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끝도 모르고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부는 학칙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임의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이는 학칙의 엄정한 적용은커녕 대학의 학교 규칙 심각하게 훼손해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며 "이러한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대협은 "정부와 달리 대선 후보들과 국회에서 해결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의대협은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수립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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