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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7(주요 7개국) 가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G7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이란 등이 급격히 블럭화하며 유엔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제 질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다자 협의체로 평가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G7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두 나라를 추가한 G9 체제로의 확대를 제안한 이유는 G7의 영향력 감소와 유럽에 편중된 현 체제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G7 회원국은 미국,영국,독일,야구 글러브 좌투프랑스,야구 글러브 좌투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국이다.1975년 캐다나(1976년 가입)를 제외한 G6으로 출범한 이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60%를 차지했다.선진국 정상들의 연례 회의는 말 그대로‘게임의 룰’이 됐다.그러나 G7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6.9%로 정점을 찍은 뒤 43.4%로 줄었다.1970년대 3%이던 중국의 GDP 점유율이 18%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미래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AI(인공지능)과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의 파트너가 절실해졌지만,G7는 여전히 1970년대 경제의 중심이던 유럽에 치중돼 있다.유럽의 강한 입김으로 유럽위원회 위원장(1977년)과 유럽이사회 의장(2010년)까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G7의 회원국 9곳 중 6곳을 유럽이 차지하고 있다.
CSIS는 이에 대해 “G7에서 아시아를 대표할 국가는 단 한곳(일본)뿐이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도 배제돼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신흥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부 G7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CSIS는 이어 한국과 호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 2석을 차지한 EU 관련 기구( )의 회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기존 유럽국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EU가‘자리’하나를 빼라는 논리다.
G7에 한국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으로 꼽힌다.한국의 G7 가입 논의는 2020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호주,인도,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한 G11 체제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그러나 관련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고,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추가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국무부는 “회원국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알지 못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한국과 호주를 G9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논의를 재점화했다.트럼프 재집권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역시 본지 인터뷰에서 “아시아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럽 회원국을)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설득을 위해)필요할 경우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회원국으로 넣는 것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의 G7 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룰 테이커’에서 규칙을 직접 만드는‘룰 메이커’로 변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모든 회원국들이 가치를 공유하는‘유사 입장국’을 추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자국의 이해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G7 진출에 반대하는 진영은 회원국의 증가로 발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다.유럽에서 한국의 G7 가입에 찬성하는 국가는 EU를 탈퇴한 영국이 유일하다.아시아의 유일한 회원국 일본 역시 '지분 축소'를 우려해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이러한 기류는 최근 G7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는지 여부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미국 G7 정상회의에 이어 2021년 영국 회의에도 공식 초청됐다.지난해 일본도 한국을 초청했지만,당시는 일본의 입장과 별개로 미국이 걸었던 한·미·일 동맹 강화에 드라이브를 무시할 수 없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반면 2022년 주최국인 독일과 올해 주최국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2곳은 나란히 한국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CSIS는 “히로시마 때는 AI와 경제안보 등 야심찬 글로벌 의제를 제시했지만,야구 글러브 좌투이탈리아는 (유럽의 의제인)아프리카 이주민 문제로 의제를 틀어버리며 연속성을 무시해버렸다”며 “의제의 불연속성은 국제 사회에 혼란과 후속 조치의 부족,공약의 이행력에 대한 한계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사실상 AI와 경제안보의 핵심 협력국인 한국에 대한 초청 배제를 비판한 말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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