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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불법스팸 추이 점검 및 취약계층 피해 예방 교육
"이용자 불편 해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3.5.김현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이번 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 교체,토토 꽁나라 차무식유심 도착,토토 맛동산 먹튀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과 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유튜브 실시간 슬롯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SKT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7~9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SKT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연휴기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