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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확정,하이원 포커슬롯보증1조505억 피해
이재민 2,246세대 3,587명
주택·농업·소상공인 전방위 지원
3월 말 역대급 초대형 경북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 원,복구비는 1조8,310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3월 22~28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198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기록해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다.2,246세대,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주택 3,819동과 농기계 1만 7,265대,농작물 2,003ha,농축어업 시설 1,953개소,어선 31척 등 사유시설과 마을 상하수도 58개,문화유산 31개소 등 공공시설 피해도 700여 개소에 달해 피해액은 총 1조505억 원으로 추산됐다.
중대본이 확정한 복구비는 국비 1조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1조8,신 맞고 앱310억 원으로 주거와 생활 안정,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중점 지원사항을 보면 주택 피해에 최소 1억 원을 지원한다.산불로 집이 모두 타버린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기부금 등을 포함해 1억 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000만 원은 그동안 정부 최고 지원금의 3배 규모다.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농업분야 지원을 보면 피해가 극심한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 6개 농작물과 밤 고사리 조경수 두릅 호두 약용류 더덕 떫은 감 8개 산림작물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가를 현실화하고,지원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농기계 지원 품목도 기존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됐으며,농축산시설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올렸다.
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 특별도시재생사업 2지구,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 5지구,마을기반조성사업 17지구 등 모두 3개 사업이 24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또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처음으로 전액 지원하며,정책자금 금리 인하,노란우산공제 지급 등 금융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대부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해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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