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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입약관 제44조는‘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해킹에 대비한)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짚으며,이웃집 토토로 스토리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위약금 면제 조처에‘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4월30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CEO) 단독으로 (결정)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오후 3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다.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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