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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7일 오전 제출
민주당,게임 슬로건 모음공판기일 연기하라며 전방위적 압박 중
이재명 측,별도 기일 따로 특정하지 않고 신청

[진안=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던 중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2025.05.07.[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오는 15일 첫 공판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대선(6월3일) 전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압박하고 나서는 가운데 기일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 후보 측 한 변호인은 대선 전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인지 묻자 "지금 내는 것이면 그런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 측은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은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의견서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다.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돼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배당 받은 직후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한 바 있다.

이 후보에게는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하면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첫 기일을 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다만 다음 기일부터는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선고도 이론상 가능해진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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