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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체불 임금부터 청산하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25만원씩 줄 돈이 국가에 있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임금 체불 문제부터 말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체불 임금을 해결할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장관 시절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과소편성’
김문수 후보는 지난해 8월 30일 고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임금체불을 우선 순위로 강조해왔습니다.올해 1월 신년사에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적기에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가장 일반적인 방법은‘대지급금’을 활용해 떼인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임금을 떼 먹은 사업주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급금 예산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재임시절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말’과는 달리 정작 그 예산은 사실상 감액했습니다.
실제 김문수 후보가 고용부 장관이던 작년 말 올해 대지급금 예산은 529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당시 기재부 출신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대지급금 예산을 2024년 4747억원보다 546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지만,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대상인 지난해 대지급금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4747억원이었지만,실제로 집행된 대지급금 예산은 이보다 무려 2216억원이 많은 6963억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본예산과 집행 예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2조44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기재부가 수차례‘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충당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올해 대지급금 예산이 전년보다 546억원 늘었다고 했지만,사실은 지난해보다 1670억원이 적었던 것이죠.
과소편성한 대지급금 예산,국회에서 28.5% 증액
이 탓에 김 전 장관이 장관인 시절에도‘임금체불에 진심’이라는 장관의 말과 정부의‘예산’편성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거셌습니다.정부의 행정은‘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정작 예산 확보에는 무관심하면서 말로만‘임금체불에 진심’이면 체불이 해결이 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후보가 지적했던 “체불 임금부터 청산하라”는 주장의 기본 조건은 국회에서 해결됐습니다.지난 1일 국회가‘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대지급금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국회는 고용부 추경예산을 정부가 제시했던 2113억원보다 690억원 많은 2803억원으로 확정,의결했습니다.690억원은 전액 대지급금 예산으로 쓰입니다.이 덕에 올해 대지급금 총 예산은 6801억원입니다.여전히 작년 대지급금 집행액(6963억원)보단 162억원(2.2%) 적지만,대전 블랙잭김 후보가 장관이던 시절 편성한 예산 529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508억원(28.5%) 많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으로 일한다고 하던데,예산 편성 과정만 보면 도대체 임금체불 해결에 누가 진심인 것인지 헷갈립니다.김문수 후보에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25만원씩 줄 돈이 국가에 있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임금 체불 문제부터 말하지 않는가”라고 따질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 1분기 임금체불 6043억,대지급금 통한 청산율 79%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임금체불 발생액은 6043억원에 달합니다.
피해 근로자 수는 무려 7만2839명에 달하지만,불행 중 다행인 것은 청산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지난 1월 66.3%에 불과했던 청산율은 2월 74.4%에서 3월 79.0%로 상승했습니다.청산율 80%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대지급금을 통해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근로자가 열 명 중 여덟 명은 된다는 뜻입니다.실제 떼인 임금을 정부의‘대지급금’등을 통해 받게 된 근로자는 올해 3월말 기준 6만6013명에 달했습니다.
대지급금은 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의무 지출’인 만큼 부족하면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과연 정부의 행정이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파워볼 실시간 분석기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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