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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100대 정책' 제언
"골든타임 3~4년밖에 안남아"
규제 '메가 샌드박스' 필요성
민간주도 성장유인책 주문도
'저성장 뉴노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5단체가 미래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정책 제언집을 공식 발표했다.
정책 제언집은 향후 3~4년을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에너지·데이터·인재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의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인프라 구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규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책 제언집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성장 촉진 동력,온라인슬롯 환수율신산업 이식,경제 영토 확장,성장 토양 조성 4대 분야에서 14개 어젠다,메이저 놀이터 넷마블 놀 검소10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AI 산업 강화와 함께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 선박과 같은 신산업도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AI,항공우주,사설 토토 걸리는 이유 디시로봇 등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검토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육성 유인책을 폭넓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온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령화,보호무역주의 확산,AI 기술 혁명이라는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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