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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이익집단이 불법 행동을 저지르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오늘(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카지노 가입 쿠폰 즉시지급불법 단체 동원,nft 블록 체인 원리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뉴질랜드 로또 파워볼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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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맞고 술 마시면 안되는 이유,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