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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다.대법원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및 재판 독립 침해를 두고 126명의 대표법관이 모여 토론에 나선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 동안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논의 상황에 따라 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 126명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안건으로‘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임시회의 개최를 두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임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26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 안건 상정의 가능성도 열어뒀다.임시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고,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 8일 일부 대표 법관들로부터 이 후보 상고심을 두고‘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대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다.이를 두고 투표를 진행하던 중‘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독립 침해행위에 대한 규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침해’를 통합 안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 내부 민주화와 사법 행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상설 기구화됐다.법원별로 1~3명의 법관대표가 선출돼 의사를 전달한다.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임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26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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