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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버스업체 33곳 대상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버스 노동자들이 작년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 버스 본부 부산경남지부는 9일 부산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어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통상임금 조건엔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이 요건으로 포함돼 있었다.고정성은 재직 여부,파워 슬롯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대법원의 바뀐 판례에도 부산 시내버스업체 33개 사는 올해 들어 상여금 통상임금을 고의로 누락해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어제 서울 버스노조 이야기로 전국이 이 사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부산은 노동자 개인적으로 다수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청에 고발도 했으나 아직 버스업체는 반응이 없고 이에 단체 소송에 나서는 것이다.시민 안전 수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 버스 본부 부산경남지부도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전날 '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들도 변경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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