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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강원학원 감사 결과 발표…학교 운영 전반 비리 횡행
이르면 내주 경찰 고발…폐쇄적 사립학교 관리 감독 부실 주장도

강원교육청,학교법인 강원학원 감사 결과 브리핑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9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임재욱 감사관이 확인한 비위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2025.5.9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각종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가 드러난 강원지역 학교법인 내 교직원 절반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자칫 학사 운영까지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해당 법인이 학교 운영 전반에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감사를 진행해 시설 공사,교비 회계,카지노 시즌1 9화장학회 운영,교무 학사 등 분야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전 이사장 A씨는 재직 당시 학교 내부를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비품과 관리비를 학교 회계로 지출하게 했고 부적절한 공사 계약에 관여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수년간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전 이사와 함께 명절,생일,해외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각출한 교직원은 78명으로 확인됐다.이는 해당 학교 전체 교직원 120여명의 60%를 넘어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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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9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임재욱 감사관이 확인한 비위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2025.5.9

도 교육청은 돈을 받은 전 이사장과 이사는 물론 돈을 낸 교직원들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내주 초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개선 방안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정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인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교비 등 2억5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진 사립 학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과거로부터 수년간 진행해온 감사가 부실했던 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 교육청은 이번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작년 7월 강원학원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도 교육청이 여러 차례 정기감사를 진행하고도 구조적 문제를 놓친 데 대한 자성이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반성은 이날 발표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감사가 교육청 내부의 문제 인식이 아닌 외부 기관의 제보와 이첩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십수년간 반복된 비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인 이사장이 현재 신경호 교육감 관련 재판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과 사법 절차 사이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임재욱 감사관은 "사립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 등 관계자들의 제보 없이 문서만으로 해당 비위들을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해충돌 의혹에 관해서는 "이번 건을 포함한 모든 감사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 달리 피감자의 사회적 위치,맞고소 영어인적 네트워크 등과는 관계없이 행위자의 비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도 교육청은 자체 감사처분심의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감사 처분을 신속히 확정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기법을 개선해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을 더욱 엄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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