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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논의”
독일 정부가 제1야당인‘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반헌법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2일(현지시각) “‘독일을 위한 대안’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노선을 추구한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무슬림 국가에서 이주한 독일 시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민족·인종에 대한‘독일을 위한 대안’의 입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정책·성명 그리고 다른 우익 극단주의 단체들과 관계를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헌법수호청은 이미 2021년 2월‘독일을 위한 대안’을 우익 극단주의‘의심단체'로 분류해 도·감청이나 정보 요원을 투입해 감시하고 있다.이에‘독일을 위한 대안’은 헌법수호청이 오는 5일 오전까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독일을 위한 대안’이 통째로 반헌법적 조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치권의 정당 해산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라르스 클링바일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다음 주 출범하는 차기 연립정부에서 정당 해산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연방의회와 상원(참사원),토토가연방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정당 해산 절차를 밟기 위한 결의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난민 '재이주'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올 2월 총선에서 연방의회 630석 중 152석을 차지해 제2당에 올랐다.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연방정부를 곧 인수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2013년 창당 때만 해도 유로존 탈퇴 등 경제적 보수주의를 내건 포퓰리즘 정당이었지만,우파루 오딧세이 토토로이후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고 당내 온건파가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며 극우 성향이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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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는 토토,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홍콩이 2022년 12월 도입한 ‘우수 인재 취업비자’(TTPS) 제도에 중국인들만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