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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총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10가지 정책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6일 공개했다.
상의는 “한국은 반도체,에너지,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인데,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AI 데이터센터(AIDC) 활성화를 위해‘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AIDC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인허가 타임아웃제’도입을 주문했다.이어 한국형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고위험 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의는 “AI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포커시스데이터,인재 등 투입 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가 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 완화,전력 계통 영향평가 유예 및 타임아웃제 등 전력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AI 활용권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K-데이터 공용허브 사업을 확대해 고품질 데이터 기반을 다지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내 AI 시장과 연구 커뮤니티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AI 인프라,정주 여건 등이 갖춰진 AI 특구를 조성하고 AI 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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