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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잠그지 않고 상황근무 중 취침…인수인계 부실·순찰근무 않은 경찰 3명은 불송치

하동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동=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 경위와 A씨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 근무를 누락한 C 경감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께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당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C 경감도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C 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위는 차 문을 잠그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지는 행위를 유발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C 경감은 당시 정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려워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마저도 놓쳤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16일 오전 2시 12분께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께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오전 11∼낮 12시,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D 경위와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음에도 순찰하지 않은 E,F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인수인계 시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하는데 당시 D 경위는 A씨가 탔던 뒷좌석 문을 열지 않아 근무가 부실했던 것은 맞다"며 "다만 과실이 인정되려면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량 잠금장치 리모컨으로 문을 열 당시 문이 통상 잠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순찰 근무를 돌지 않은 E,F 경위에 대해서는 "순찰차는 규정상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지역 특성상 당시 E,F 경위는 각각 1명씩만 근무 인원으로 배정된 상태였다"며 "이에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백업 순찰 근무자로 지정해놨던 것으로,추후 감사를 통해 D,엠카지노주소E,F씨는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송치 결과와 같은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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