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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과정 관련 세 번째 이의 제기
'안방' 유럽시장 빼앗기 잇단 견제
체코 측 입장 일관.속도전 의지
원전 최종 계약 무산 가능성 낮아

체코 신규 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대우건설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한국수력원자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이번이 세 번째다.현지 법원이 계약을 잠정 중단하라고 하면서 최종 계약은 기약할 수 없지만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체코 측 역시 빠르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끈질긴 프랑스의 발목잡기.왜?

프랑스전력공사(EDF) 로고.EDF 홈페이지 캡처

7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EDF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놓고 한수원,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삼파전을 벌였다.이 사업은 체코 단일 건설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인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 규모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경쟁사들은 한수원이 2024년 7월 최종 후보가 된 뒤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10월 31일 UOHS는 이를 기각했는데 EDF·웨스팅하우스는 항소했다.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며 이의제기에서도 발을 뺐지만 EDF는 포기하지 않았다.UOHS가 지난달 말 이를 최종 기각하자 EDF는 이번엔 UOHS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그러면서 두코바니 원전의 최종 계약을 멈춰달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두코바니 원전 계약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DF가 소송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나라 안팎의 불리한 상황을 덮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이 회사가 영국에서 2016년 짓기 시작한 힝클리포인트C 원전은 목표(2025년)보다 최대 6년 늦게 완공되고 비용도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50억 파운드(약 65조3,254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또 국내에서는 프랑스회계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 EDF의 신규 원전 6기 건설 사업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원전 건설 강자가 되어 가는 반면 미국,피망 바카라 조작프랑스 측은 원전 건설이 지연되다 보니 (한국을 향한) 견제가 심해졌다"며 "(특히) EDF는 원전을 지으며 경고를 받아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방 유럽 시장을 한국에 빼앗긴 프랑스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셈"이라며 "선진국이 장악한 시장에 후발국의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종 계약에는 문제없을 듯"

최상목(오른쪽)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왕태석 선임기자

정부와 전문가들은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체코 경쟁 당국이 결론을 냈으니 법원이 이를 뒤집지 않을 거란 기대다.또 5년 이내 테믈린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는데 이 기한도 두코바니 원전 계약일로부터 정해져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백 연구원은 "체코 정부가 (한수원 선정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여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했고,정 교수도 "전기가 필요한 건 체코라 걱정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10월 체코 선거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체코 측 의지도 분명하다.다시엘 베니시 CEZ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의 목표는 체코 전력 공급 안보와 저렴한 전력 공급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다음주즘 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 신청을 할 것이며 되도록 사업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지 법원이 EDF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찰 과정이 투명했고 공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 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 제 역할을 못해 발목을 잡혔다는 입장이다.정 교수는 "한국이 원전 기술은 앞섰지만 대규모 사업에서의 국제 협력 등 경험이 아쉬웠다"며 "부족함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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