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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네마 천국 토토일본에 "자동차 품목별 관세 협의 대상 아냐"
후발주자인 한국도 동일한 요구받을 가능성 있어
전문가 "한국은 FTA 협정국,일본보다 유리하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 앞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시작한 일본에 미국이 '자동차 등에 매기는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일본처럼 자동차·철강 등이 주력 수출품인 한국에도 미국이 같은 제안을 할 경우 '모든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 대미 협상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미국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는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와는 별개다.
일본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그간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전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2차 협상이 끝난 후 "일련의 관세조치를 모두 재검토하길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전날 "자동차 관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상 후발주자인 한국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앞서 한미는 지난달 24일 2+2 통상협의를 열고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 협의 당시에 우리는 모든 관세 철폐를 요구했고,이후 미국 측으로부터 별도로 얘기 들은 바 없다"며 "실무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품목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특히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경우 한미 협상이 난관에 빠질 수 있다.작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3위 품목으로,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한다.조만간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의약품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도 40억 달러(약 5조5,0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한국은 그보다 더 포괄적 수준인 FTA를 맺고 있다"며 "조선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도 있는 만큼,일본보다 협상 입지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허 교수는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차기 정부가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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