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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매각 실패에 설립 유력
임시회사 세워 보험계약 관리
추후 이전 및 제3자 매각 추진
최소 인력만 남기고 구조조정

기존 보험계약자 보호 위해
청산·감액이전은 제외한 듯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인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세워 임시로 MG손보 계약을 관리한 뒤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거나,제3자에 자산부채이전(P&A)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일각에서 제기된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교보험사는 예보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를 뜻한다.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예보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포커 설명부채를 이전받아 운영한 것과 비슷한 형태다.이번에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면 국내 보험업권에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에 MG손보 계약을 넘기는 방안을 타진했다.하지만 업계에선 “회사마다 전산과 시스템이 달라 즉시 계약을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을 회사 전산과 통합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MG손보 부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2023년 말 76.9%에서 작년 말 4.1%로 주저앉았다.킥스 비율은 보험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법상 기준선은 100%다.이런 상황에도 MG손보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MG손보가 작년 한 해 종업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만 560억원에 달한다.부실이 커질수록 예보가 MG손보 정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통해 MG손보 계약을 1~2년간 관리하고 그사이 5대 손보사 계약 이전 및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면 MG손보의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추가적인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당국 관계자는 “이달 MG손보 정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MG손보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인건비가 많이 들수록 보험계약의 수익성이 떨어지고,향후 계약 이전 시 예보가 더 많은 기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MG손보 정리 방안 가운데 청산,감액 이전 등은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법상 전체 계약자 수의 10% 또는 보험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계약자가 감액 이전에 반대하면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옮길 수 없어서다.MG손보 매각이 다섯 차례 실패한 만큼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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