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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48년 68세·기초연금은 2040년 70세 수급 시작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기수급 등은 선택할 수 있어야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 발표/사진=유효송 기자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다만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노인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이번 제안문에서는 정부는 빠졌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했다.2년에 1세씩 올리는 단계적 상향 방안이다.국민연금 등의 수급개시 연령도 조정해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제안대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기초연금의 신규 수급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파워볼eos 5분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기수급,연기수급,부분수급을 선택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상향의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기대수명 등을 들었다.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은 15.6세 증가한 83.5세로 높아졌고,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의 시작 연령으로 정의하면 노인 시작 연령은 1980년 62세에서 2023년 73세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이들은 "한 노인 연령이 법에 담기게 된 것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초"라며 "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공공요금,마작테이블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다른 제도에서도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활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령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노인 건강수준,사회적 인식,노년 부양비,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