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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권남용 혐의’피의자 적시
VIP 격노설 회의 자료 등 확보 실패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토토 영수증7시간 30분여만인 오후 5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대통령실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과거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왔던 지라 이날 강제수사도 난관이 예상됐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상급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이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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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데이,경찰은 강 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했지만, 경복궁 낙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겨우 붙잡은 피의자를 허술한 관리로 놓칠 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