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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14%,계엄 후 반년 동안 새 임명
尹파면 이후 8명 선임…비전문가 대부분
37곳 임기만료,13곳 공석…알박기 계속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공공기관장에 48명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대다수가 기관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로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48명이다.전체 공공기관장 344개 중에 14.0%가 반년 동안 새로 임명된 것이다.신임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자리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김 이사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했다.둘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새 기관장 상당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이라‘낙하산’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파워볼 소중대 기준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었다.
48개 기관을 주무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가 5명,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명,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다.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4일 전에 새 기관장이 임명될 경우 알박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규모가 기준 이상(총수입 1000억 이상이거나 직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 사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자 공모→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무 부처기관의 장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있다.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엔포커 골드 충전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TF‘(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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