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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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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무역 질서에 정착된,수입관세를 없애는 방향의‘공산품 개방 규범’(GATT 및 WTO 체제)은 2025년 4월2일 외견상으로 사실상 종말을 맞거나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5개국을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수입품 관세(거의 모든 미국 시장 수입품목에 기본 보편관세 10%+주요 무역상대 57개국에 최대 50% 상호관세)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전세계적 세금폭탄’이다.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56개국에 유럽연합(27개국)까지 합치면 총 83개국에 부과된 개별국 상호관세(10~50%)는,도박 아이콘비록 시행이 90일간 유예됐지만,1930년 대공황 때의 스무트-홀리 관세법(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미국 기업·농업 보호를 위해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관세 부과) 이후 100년 만에 재등장했다.물론 노회한 장사치,협상 거래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라서‘협상용 엄포’였다고 나중에 판명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추계로 2024년 전세계 수출액은 23조8818억달러다.이 중에 미국 시장 수입액은 3조2673억달러로,전세계 수출품의 13.68%(금액 기준)가 미국으로 향한다.지구상 어느 경제든지‘거대 수입시장 1위’미국 덕분에 자국 경제가 유지되고 있으니‘미국 땅에서 더는 공짜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계속 장사하려면 들어오는 입장료를 더 내라’고 트럼프가 세금 청구에 나선 셈이다.
국가기구는 오직 국가만이 갖는 세 가지 독점적 권능(군대·경찰로 대표되는 폭력적·물리적 조직 운용,화폐 발행·유통,세금 징수권)에 기초해 유지된다.그중에서도 과세는 인류 역사에서 국가·왕조마다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왔다.
루이 14세 프랑스 왕의 당시 재무상 콜베르는 노련한 재정관료의 과세 기법을 두고‘거위를 울지 않게 하면서 깃털을 뽑는 기술’이라고 했고,아시아베스트바근대 민족국가 등장 이전 고대 국가 및 중세 봉건사회에서도 토지 수취권 제도는 수시로 바뀌었다.민중과 납세자들의 불만과 반란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반면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한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기초해 전세계를 상대로‘세금징수권’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물론 수입관세는 최종적으로 미국인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전가될지라도 미국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내국세는 아니다.국제무역 질서를 다짜고짜 깡그리 무시해온 트럼프뿐 아니라 트럼프 관세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의‘민주주의 경제학 이론’(1957)을 신봉하는 듯하다.
다운스는 “정부는 정당의 선거운동,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모든 것을 국유화하거나 모든 것을 사적 부문에 넘겨줄 수 있고,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수도 있다.정부는 원하는 어떠한 조세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어떤 지출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대부분 납세를 피하려 들기 마련인데,다운스는 세금을‘경제 이론’으로 옹호하고 해명하기도 했다.모든 사람에게 자기 몫의 비용을 국가가 강제로 분담시킨다는 전제 아래,각 개인이 세수입·지출로부터 얻는 편익은 그가 감당하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가의‘강제 징수’에 기꺼이 동의하게 된다는 논리다.
트럼프가 185개국 인류를 상대로 강제 징수하는 관세는‘자발적 동의’는커녕 전세계 기업·산업·금융시장을 대혼돈에 빠뜨리면서‘면도날 위에 선 위태로운 세계경제’를 연일 연출하고 있다.협상용 엄포라고 해도 이 세금이 장기 지속되면 세계경제는‘더 오래,더 심하게’앓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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