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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등을 두고 각급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26명)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임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한으로 임시 회의 소집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추가 투표한 결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회의 규칙 상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일부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법관대표회의 한 구성원이‘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등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법관 대표들은‘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관한 안건 등을 다뤄야 한다고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민주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장 탄핵·특검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에 법관대표회의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했다.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비 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안건 등이 상정되더라도,카지노 경영회의에 출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면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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